저작권법 6조 발표 자료

6조 발표 : 전자출판 ․ 전자책
1. 기존의 책의 개념과 출판권
1) 책의 정의
서지학자 안춘근은 출판개론에서 책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글자나 그림으로 기록하여 꿰어 맨 것이되, 용이하게 펼쳐볼 수 있고 운반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목적을 가진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며 일정한 분량(49쪽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는 1964년 10~11월 파리에서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서적과 정기간행물에 관한 통계의 국제적 표준화에 대한 권고안(UNESCO, 1964)을 채택하였다. 이 권고안에서는 책이란 국내외에서 출판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최소한 49쪽(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바로 위와 같은 유네스코의 책에 대한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 이 규정을 다시 분석해보면, 책은 최소한 아래와 같은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첫째, 책은 출판되어 공중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책의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출판되지 않는 개인의 일기장이나 비밀문서라든지, 또는 출판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기관이나 단체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되어 공중이 보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책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책은 일정한 분량, 즉 최소한 49쪽(표지 제외)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첫 번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분량이 49쪽 미만의 것들은 책에서 제외되는데, 이러한 것들, 즉 49쪽 미만의 것들은 책이라고 하지 않고 팸플릿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책의 분량에 대해서는 아직도 나라마다 달리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아이슬란드에서는 17쪽 이상, 벨기에에는 40쪽 이상, 레바논ㆍ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50쪽 이상, 덴마크에서는 60쪽 이상, 아일랜드ㆍ이탈리아ㆍ모나코 등에서는 100쪽 이상의 것만을 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는 분량이 아니라, 정가를 기준으로 6펜스 이상의 출판물은 모두 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책은 인쇄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손으로 썼거나 타자기 또는 컴퓨터로 직접 찍어놓은 것은 책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 요건은 오늘날의 책에만 해당되며,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 발간된 필사본 책들은 편의상 책의 범주에 넣는다.
넷째, 책은 비정기 간행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나 연감 등의 정기간행물은 책에서 제외한다. 잡지나 연감 등은 책이라고 하지 않고 별도의 간행물로 분류한다.
2) 책의 장점 및 주요 특성
책의 주요 특성 가운데 첫째는 무엇보다 그 생명이 길다는 점, 즉 ‘지속성’을 들 수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생명은 순간적이며, 신문은 하루살이 부패물이며, 잡지 또한 이들보다 그 생명이 좀 긴 편이기는 하지만 기껏해야 6개월 정도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책은 거의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생명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클래런스 데이(Clarence Day)가 말했듯이 책은 인간이 세운 유일한 영속물로서 기념비는 무너지고 국가도 사라지고 문명도 쇠퇴하지만, 책은 계속 살아남아 몇 세기 후의 사람들에게 지식, 사상, 문화 등을 전달해준다.
둘째, 책은 이처럼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또한 ‘메시지의 전달 범위가 가장 넓은 대중매체’라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책은 특히 번역과 중쇄 등의 무한한 복제성을 지니고 있어 저작자의 메시지를 전 세계 수십억의 독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책은 도서관 등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람되기도 한다.
셋째, 책의 또 다른 주요 특성으로는 그 내용의 ‘완벽성’과 ‘상세성’을 들 수 있다. 책은 신문이나 잡지 또는 방송과는 달리, 시간과 지면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아 충분한 사전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완벽하면서도 자세하게 쓸 수 있으며 독자들도 그 내용을 천천히 음미해나가면서 필요한 경우는 되풀이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책은 여러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인간들이 대체로 책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 내용을 사실이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책은 권위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친근성도 갖고 있다. 또한 책의 내용은 연극, 영화, 방송극 등이 다시 책의 형태로 재창작될 수 있는 재창작성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책은 단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책을 제작 출판하는 데는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책은 대중들에게 시사적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서 신문, 잡지 또는 방송보다 그 신속성에서 뒤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컴퓨터에 의한 조판, 제작기술의 혁신으로 점차 극복되어 오늘날에는 책도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처럼 속보성을 지닌 저널리즘 매체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 책을 비롯한 출판매체의 단점은 독서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하겠는데, 이것도 오늘날은 점차 문맹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커다란 단점은 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책에 대한 정의는 인쇄 매체에 기준을 두고 정의되어왔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이제는 책의 정의가 새롭게 내려질 필요가 있다. 새롭게 등장한 CD-ROM이나 전자책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이는 전통적인 서적의 유형에 신소재, 신기술을 입힌 새로운 출판물이라고 볼 수 있다.
3) 출판권
(1) 의의
출판이란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사상ㆍ감정 등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서적, 도화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만든 서적ㆍ도화 등을 복제ㆍ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출판권이라 한다.
이러한 출판권은 저작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맡길 수도 있다. 즉 우리 저작권법 제57조 1항에서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를 출판권자라 하며, 이러한 출판권자는 설정기간 동안에는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때 출판은 설정계약에서 정한 대로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여야한다(저57②,대법원 1994.9.30.선고, 94다7980판결). 그러므로 원작을 개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나 오자나 탈자를 고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태가 변하는 수정은 불가능하다.
☯ 1994.9.30.선고, 94다7980판결 요지.
망인인 이광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소설을 다소 수정한 내용을 실은 도서를 출판·판매하였으나, 수정한 내용이 주로 해방 후 맞춤법 표기법이 바뀜에 따라 오기를 고치거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고친 것으로서, 망인 스스로 또는 그 작품의 출판권을 가진 출판사에서 원작을 수정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그 수정행위의 성질 및 정도로 보아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출판권자의 의무
가.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저58①).
나.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저58②). 여기서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이 항상 시중에 유통 상태에 있도록, 적어도 품절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재고 부수를 감안하여 출판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계속출판은 완전하고 연속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에 따라서” 출판하면 되는 것이다.
(3) 저작자의 권리
가. 저작물의 수정증감권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이때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다시 출판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저59)
나. 출판권소멸통고권
복제권자(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출판하지 않거나(저58①) 계속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저58②)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저61①). 그리고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저61②). 복제권자가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저61③).
이 경우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61④).
다. 출판권소멸 후의 출판물 배포금지요구권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i)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ii)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저62)
이 규정은 출판권의 소멸 후에 복제권자가 종전의 출판권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출판의 허락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합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종전의 출판권자가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에 제작한 출판물을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배포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출판권의 존속기간 및 양도ㆍ제한 등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저60①). 출판권은 재산권이므로 이전성을 갖는다. 따라서 그 양도ㆍ입질도 가능하다. 다만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저63)
(5)　출판권의 소멸
출판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한다.
　가. 출판권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소멸
나. 출판의무 또는 계속출판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소멸통고에 의한 소멸
다. 출판 불가능 또는 출판할 의사가 명백한 부재로 인한 소멸통고에 의한 소멸
라. 설정행위에서 특약한 사유에 의한 소멸
마. 민법상 계약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출판권 설정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멸
바. 복제권자의 복제 및 배포권의 소멸에 의한 출판권의 소멸
아. 출판권과 복제권의 혼동으로 인한 소멸

2. 전자책과 그에 관련 규정
1) 전자책의 개념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전자출판물'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법2조6호)이라고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간행물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자출판물은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납본해야 한다. 또한 발행의 주체가 출판사여야 하며 전자출판물이 갖춰야 할 조건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부가가치세 고시에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자책에 대한 정의는 여러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책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그 개념 정의가 확정되지 않고 있으며,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이청준 교수는 전자책을 종이책의 대체 매체로서 pc를 통해 보는 디스크책(CD-ROM 등)에서부터 개인휴대단말기(PDA)나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다. 곽동철 교수는 전자도서를 콘텐츠라고 부르고 있는 컴퓨터 파일로 이루어진 전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내려 받아 개인용 pc, 노트북컴퓨터, 개인용 정보단말기, 전자종이 등에서 읽을 수 있는,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자료라고 정의하고 있다.
박근수는 인터넷도 컴퓨터상의 문서 저장 및 교환 표준방식으로 구성된 데이터이면서 범용 PC 또는 전용 단말기, 미니디스크, CD-ROM으로 작동되는 전용 소프트웨어 뷰어로 볼 수 있는 파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책은 흔히 E-BOOK이라고 부르며 기존의 종이책과는 달리 컴퓨터 파일 형태의 출판물을 일컫는다. 일부에서는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전용 뷰어, 하드웨어는 전자책 단말기로 분류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자책의 영역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를 받는 것은 물론 전용 뷰어를 통해 PC나 단말기, 개인용 정보단말기로 볼 수 있는 디지털 출판 영역을 통칭한다.
2) 저작권법상 전자책과 관련 규정
전자책과 관련한 규정으로 우선 '전송권'을 꼽을 수 있다.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2조 10호)
원래 전송권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전달권을 수용한 것으로, 기존의 공연ㆍ방송ㆍ배포의 개념과는 달리 1:1, 이시송신, 쌍방향성 및 무형성 등과 같은 특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서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 송신으로서 전송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공중송신권의 한 부분으로 저작자에게 부여한 것이다. 또 전송에는 직접 송신뿐만 아니라 이용제공 행위도 포함되지만, 단순히 송신 설비만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위는 제외된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에서 공중전달권이란 “저작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하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8조는 기존 베른협약의 공중전달권 개념을 확대하여 저작물이 통신망을 통해 송신되는 디지털 시대의 이용 현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자의 권리 가운데 전자책과 관련된 또 다른 권리는 ‘복제권’이다. 복제권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설이나 본문 등을 필사ㆍ등사ㆍ복사ㆍ인쇄한다든지, 그림이나 조작을 모사, 사진촬영 한다든지, 강연을 녹음한다든지, 음악을 레코드에 취입한다든지 하는 행위 등에 미치는 권리이며 저작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방송 그리고 복제, 배포의 개념의 차이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내용
전송
ㆍ저작물을 파일 형태로 등록(upload)송신 다운로드 받는 형태
ㆍ1대 1 송신 및 1대 다수 송신, 이시성, 쌍방향적 정보유통
ㆍ수신자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송신
방송
ㆍ1대 다수 및 동시성을 띤 공중에 대한 일방향 송신
복제
ㆍ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서 전송에 수반되는 행위
배포
ㆍ유체물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으로서 점유 이전을 수반하나, 전송은 송신자에게 원복제물이 남게 되는 등 점유 이전이 없음
그 밖에 전자책과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이 있다. 31조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 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서관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서관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 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 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서관 면책규정(제31조)의 개정내용
도서관 면책규정(제31조)의 개정내용은 전자도서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2003년 저작권법 개정 때 많은 내용이 도입 되었는데, 도서관이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이를 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도서관 구축에 관한 근거는 지난2000년 개정으로 마련되었었다. 하지만 당해 규정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2003년 개정 때 비로소 전자도서관의 이용 상의 편의와 저작권자 보호라는 2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하여 더 정치한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그 결과 다소 복잡한 구조를 띠게 되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복제
ㆍ디지털화한 도서 등으로부터의 출력 불가
ㆍ디지털 형태로의 복제 여부 불명확
ㆍ디지털화 한 도서 등의 출력 가능
ㆍ디지털 형태로 복제 불가
도서관 내 전송
ㆍ동시 열람자 수에 제한 없음
ㆍ보관 부수의 범위 안에서만 동시 열람
도서관 간 전송
ㆍ전송대상 제한 없음
ㆍ비매품 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만 전송 가능
보상금
ㆍ규정 없음
ㆍ디지털물의 복제, 도서관 간 전송시 보상금 지급
2003년 개정으로 인한 도서관 면책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화한 도서 등으로부터 출력을 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기존에는 디지털화한 도서 등을 열람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열람한 도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되어 더 효율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검색ㆍ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저작권자 보호를 위하여 디지털화 형태의 도서 등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를 ‘도서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로 한정하였고, 판매용 도서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만 다른 도서관에 전송해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디지털 형태 도서 등의 출력과 도서관끼리의 전송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도서 등의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의 복제는 해줄 수 없다고 명시하여 개정 전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하였다.

3. 전자책의 출현 배경
1) 미국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컴퓨터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자, 전자출판(EP, Electronic Publishing)이라는 말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사용되고 있다. 전자출판이라는 말은 1977년 미국의 그래픽커뮤티케이션학회(U.S. Institute of Graphic Communication)에서 윌리엄 딕키스(W. Dijkhuis)가 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출판에서 쓰이고 있는 전자출판의 개념을 단순화해 표현한다면 “컴퓨터를 이용한 출판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전자출판의 여러 방식이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전자출판의 여러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전자출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다. 미주리대학의 시버트(Sievert)는 전자출판을 “종이에 인쇄가 가능하도록 전자조판과 같은 방식을 이용해 책을 출판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다. 이와는 달리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전자출판의 개념을 정의하기도 한다. 캘거리대학의 스탠던(Standern)은 전자출판을 “출판되는 모든 것이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제작된 것이 최종적으로 전자적인 생산물로 나오는 개념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 개념에 따르면 전자출판은 DTP(Disk Top Publishing)뿐만 아니라 CD-ROM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온라인 전자출판의 다양한 양식을 포함한다. 오늘날 출판의 영역이 과거에 견주어 매우 폭이 넓어졌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출판의 개념을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출판물, 즉 디지털 출판물에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전자책의 개념의 최초 출현을 1971에 있었던 미국의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로 볼 때 서책 형을 전자화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화한 책을 전자책으로 볼 때 당시의 전자책은 그 기능면에서 매우 단순하였으나, 최근 독자들의 강한 요구와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자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1971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시작되었다. 미국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독립선언서 등 2천여 권의 도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이후 1976년 미국 뉴저지 공과대학에서는 ELES(Eletronic Information Exchange System)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원고 작성, 교정, 본문 편집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하여 본문 내용의 전송과 검색이 가능하게 하였다. ELES는 1976년 10월부터 1980년 3월까지 3년 6개월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85년에는 오디오CD의 개발로 오디오 저장장치가 개발되었다. 1990년에는 Yellow Book(Data CD), Green Book(CD-I)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은 디지털 데이터의 저장 기록 매체로서 소리, 동영상 데이터의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멀티미디어 북’이라 불렸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책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10월에 누보미디어(NuvoMedia)의 ‘로켓e북’과 소프트북 프레스(Softbook Press)의 ‘소프트북’이 전자책 시장을 개척하였다. 이들은 서로 호환성 없는 방식을 채용하면서 각기 경쟁을 해 왔는데, 1998년 10월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후원으로 제1회 전자책 회의가 열리면서 전자책의 통일 표준안을 마련할 것이 제안되었고, 이를 계기로 전자책 컨소시엄이 구성되었다.
1998년 12월에는 전자책 보급을 시험하기 위하여 전자서점 이북넷닷컴(ebooknet.com)을 개설하여 ‘세이프티 파일럿(Safety Pilot)'이란 전자책을 출시하였으며, 뒤이어 월드 일렉트로닉스(World Electronics)의 ‘에브리북’이라는 전자책이 개발되면서 후발업체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1월에는 누보미디어사와 소프트북사의 주관으로 OEB(Open eBook)표준안위원회가 결성되어 전자책의 표준안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3월에는 시카고에서 OEB표준안위원회의 회의가 최종 표준안 검토를 위해 열렸다. 이에 리브리우스사(librius.com)가 ‘밀레니엄 e-Reader'를 발표함으로써 가세하게 되었고, 기존의 전자책 하드웨어 개발업체들도 기능이 향상된 전자책을 들고 나오면서 전자책 개발에 대한 열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책에 관한 표준통일안 마련의 필요성이 가중되어 마침내 1999년 9월에 OEB표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1999년 10월 27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바템사와 합작하면서 전자책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전자책과 전자책 단말기를 활발하게 개발하였다. 누보미디어의 로켓e북, 소프트북사의 소프트북, 에브리북사의 EBDR, 어도비사의 e북리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리더, e북엠파이어 닷컴의 리더, 리브리우스의 밀레니엄 리더 등 10여개의 전자책 단말기와 전용뷰어가 등장하였다. 2000년 9월 로켓e북과 소프트북 단말기의 미국 내 판매량은 약2만5천 대 정도이며, 이들과 호환될 수 있는 전용뷰어를 탑재한 팜PDA의 사용자는 7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자책 기술의 발전이 보편화하면서 미국 최대 출판사인 랜덤하우스는 판권을 보유한 2만여 종의 책을 전자책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전자책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앳랜덤(AtRandom)'을 설립했다. 사이먼앤슈스터(Simon&Schuster)는 2000년에 자사가 가지고 있는 책들 가운데 4천권을 전자책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미국 최대 서점인 반스앤노블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전자책 판매를 위한 별도 코너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반스앤노블의 전자책 코너에는 무료로 볼 수 있는 250여권의 전자책 이외에 약 400권 가량의 전자책이 유료로 판매되며, 주로 경영ㆍ고전물ㆍ픽션ㆍ역사물ㆍ공포ㆍ스릴러물ㆍ미스터리물ㆍ전기ㆍ아동도서ㆍ문학ㆍ종교서ㆍ로맨스ㆍ컴퓨터ㆍ여행서적 등의 단행본 장르가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로켓e북과 소프트북은 젬스타에 합병되었으며, 글래스북은 어도비사에 합병되어 현재 반스앤노블에서는 젬스타 eBook과 어도비 아크로뱃 e북리더로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책 분야에서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회사는 단연 마이크로소프트사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00년 4월에 이미 전자책 단말기 구실을 할 수 있는 PDA의 일종인 '포켓PC'라는 제품을 출시한 바 있고, 이어 가을에는 ‘태블릿PC'를 선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전자책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가기 위해 관련 분야의 업체들과 우호적인 제휴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다. 반스앤노블과 전자책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제휴하여 유통망을 확보했고, 바이어컴의 사이먼앤슈스터사와 손잡고 새로운 전자책 출판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에 맞서 어도비사는 글래스북을 합병하여 전자책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9천여권의 전자서적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라이트닝 소스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제휴를 했다. 이밖에도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rice waterhouse & coopers)와 인터트러스트 테크놀러지스(InterTrust Technologies)사와 제휴를 맺고 전자서적 출판 솔루션을 공동 개발키로 했다. 2001년 5월에는 XML을 컨버팅할 수 있는 제품인 애크로뱃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초기 전자책 시장이 활발히 움직인 것과는 달리 많은 전자책 단말기 회사들이 인수 합병되거나 전자책 단말기의 개발을 중단한 생태이며 출판사들도 초기의 많은 시설투자에 견주어 채산성을 맞추지 못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사업팀을 해산하는 실정이다.
2) 국내의 경우
국내에서 CD-ROM으로 된 첫 전자출판물은 1991년 큐닉스가 번역한 ‘성경 라이브러리’를 최초로 본다. 한편 ‘성경 라이브러리‘가 싱글미디어 CD-ROM이어서 일부에서는 최초의 멀티미디어(텍스트와 사운드) 데이터을 담은 CD-ROM인 1992년 세광데이터테크에서 출판한 ‘설악의 사계’를 국내 첫 전자출판물로 보기도 한다.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의 디지털 데이터를 담은 전자출판물은 CD-ROM, CD-I, DVD등에 저장하여 출판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안 출판사, 아리수미디어, 이포인트, 한메소프트, 한국교원노조 전산정보교육원, (주)예스아이, 세광데이터테크, 두산동아, 계몽사, 한길사, 웅진출판사, 대교, 중앙일보사, 솔빛조선, LG소프트웨어, 지오정보, 동방SnC, 서울시스템 등에서 전자출판물을 제작하고 있으나,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기대만큼 수익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전자교과서의 가능성과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로 침체되었던 전자 출판물 제작업체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또한 각 도서관에서 디지털 자료의 구입이 늘어가면서 시장의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한편 2003년 2월 “출판및인쇄진흥법”(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제정은 전자출판물 규정에 온라인 출판물인 전자책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 출판물까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틀을 마련했다.
국내에서 온라인 형태의 전자책 서비스는 1994년 예인정보의 책마을 버전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 서비스업체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pc통신에서 서비스를 하였으며 1996년 2월에는 멀티북(윈도 버전)을 발표하였다. 예인정보는 대개 종이책 출판사에서 파일 형태가 아닌 인쇄된 책으로 받아온 자료를 스캐닝 작업을 하고 다시 OCR(문자인식기)작업을 한 다음 교정작업을 하여 전자책을 제작하였다. 예인정보에서 제작한 도서는 주로 일반소설과 무협소설이었다.
1995년 ‘도깨비방망이’라는 업체는 저자와 직접 1:1계약을 맺었으며 청소년 취향에 맞는 도서에 치중하였다. 이 업체는 전자책 외에 CD-ROM전자책을 판매하였는데, 이곳에 게재된 전자책 분야를 보면 인문, 사회, 과학, 일반소설류 그리고 추리ㆍSFㆍ오락류, 무협소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일반소설이나 무협소설류는 한 작가의 작품이 시리즈로 게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96년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SEHO-네트는 천리안, 하이텔에서는 무료로, 나우누리에서는 유료로 각각 서비스를 했다. 이 업체는 온라인 전자도서시장의 타깃을 청소년층에 두고 그들의 감각에 맞는 도서들을 선별하여 부분별 전문화를 시도하였다. 이 업체는 주로 SFㆍ추리소설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성(性)에 관련된 도서류도 다른 업체에 견주어 많은 양을 서비스하였다.
1996년에는 PC통신의 IP사업으로 시작한 골든칩이 온라인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용자 코너를 운영하면서 독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나갔다. 특이할 만한 점은 잡지에서 두드러진 이슈가운데 부분별로 색다른 단어로 교체하여 독자들의 구미에 따라 선택하여 볼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총 5백 편 가운데 일반소설류는 66편 정도였으며, 나머지는 추리ㆍSFㆍ오락류가 주류를 이루었다.
바로북은 1997년 초록배카툰즈라는 이름으로 나우누리, 유니텔, 천리안 등의 통신망에서 무협지, 로맨스 등의 대중소설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바로북은 자체 개발한 도스 기반의 프로북1.0에서부터 발전하여 현재의 바로북 뷰어에 이르고 있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 시장을 내놓고 있으며, 1999년에는 국내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바탕으로 한 전자책 사업을 시작하였다. 바로북은 전자책 서비스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HTML을 바탕으로 하여 만화, 무협, 환타지 등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전문성을 두고 있다.
와이즈북(현 북토피아)은 이비즈니스(e-Business)솔루션 개발업체인 이오커뮤니케이션을 모태로 탄생하였다. 2000년 5월 와이즈북닷컴을 시작하면서 영진닷컴, 삼성출판사, 문학동네, 이레, 21세기북스, 예립당, 시사영어사 등 50여 개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다. 또한 와이즈 북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적용, 2000년 5월 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활발한 매체광고를 하였고, 멀티미디어 전자책을 선보여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업체가 서비스를 했거나 현재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기업의 특성인 1위만이 존재한다는 절대적 논리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초기의 많은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M&A 과정을 거쳐 현재는 많은 회사들이 총합되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4. 전자출판물의 유형
전자출판물의 유형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지만, 여기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개념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앞서 소개했듯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은 다음과 같다.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거나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법2조 6호).
1)전자책
전자책이란 저작자의 메시지를 전달자가 디지털 형태로 가공하여 전자저장 매체(CD-ROM, CD-I, DVD)에 담거나 또는 전자책 파일의 형태를 유ㆍ무선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유통되어 열람할 수 있는 출판물을 말한다. 전자책은 전용뷰어가 필요치 않은 전자책과 전자책 전용뷰어를 필요로 하는 전자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전자책 전용뷰어가 필요치 않은 전자책(HTML)
전자책 전용뷰어가 필요치 않는 전자책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네스케이프나 익스플로러 등과 같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전자책을 읽는 방법을 말한다.
HTML방식으로 전자책을 서비스하고 있는 곳은 프로젝트 구텐베르크(www.gutenbrg.net)로서 txt포맷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하여 열람할 수 있는 방법과 익스플로러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전자책 전용뷰어를 이용한 전자책
전자책을 열람할 때 각 사에 맞는 전용뷰어를 통하여 전자책을 열람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자책의 검색, 글꼴의 확대 및 축소, 하이퍼링크, 북마크, 주석기능, 사전기능, 보안, 동영상, 오디오 기능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사용자들이 특정회사의 포맷에 맞는 전자책 전용뷰어를 설치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2) 멀티미디어 전자책
초창기에 멀티미디어 전자책이라는 용어는 CD-ROM 타이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CD는 전자책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의 의미를 뜻하고 멀티미디어 전자책이란 오디오, 동영상,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멀티미더어적 요소를 표현할 수 있는 전자책을 말한다. 요즘은 각 회사들이 제공하는 전자책에서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제는 멀티미디어 전자책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이다.
3) 오디오북
책과 음악의 장점을 모아 책의 내용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제작하여 테이프리코더나 CD, MP3 파일로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매체를 의미한다.
4) 전자사전
기존 종이사전의 내용을 사전 전용 단말기 등에 탑재하거나 소프트웨어로 개발 된 것들을 가리킨다. 이 사전들은 영어사전, 일한사전 등을 수록하고, 발음 등을 음성으로 지원하는 기능도 있으며 일부 단말기는 전자수첩의 기능도 지원한다.
5) 전자저널과
일반적으로 책자형 저널의 특징을 지니면서 온라인 형태로 생산, 배포되는 간행물을 말한다.
6) 전자잡지(Webzine)
흔히 웹진이라고들 하는 전자잡지는 인터넷상의 웹 베이스의 잡지를 말한다.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하는 하는 본격적인 홈페이지 혹은 사이트를 지칭한다. 웹진은 기존 종이에 인쇄하고 제본한 형태의 잡지 내용을 웹에 올리는 경우와, 종이매체를 거치지 않고 순수하게 웹 위에서만 발행하는 경우, 그리고 웹 위에서 발행했으나 기존 형태의 잡지로 인쇄 발행하는 3가지 경우가 있다고 한다.
7)이메일 매거진 (e-mail magazine)
이메일 매거진이란 이메일을 통해 마치 홈페이지와 같은 양식으로 다양한 기사를 제공하는 신종미디어로서, 메일과 매거진의 합성어로 이메일을 이용해 잡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라고 한다. 웹진이 웹을 이용한 잡지를 제공하는 것에 견주어 이메일 매거진은 전송방식에 차이가 있다. 또한 웹진이 독자가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메일 매거진은 전자메일을 통해 발송되므로 간편히 구독할 수 있다. 이메일 매거진은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신개념 잡지로서 인터넷 초기 시절의 메일링 리스트를 발전시킨 것이다. 기존에는 메일링 리스트란 단순 문자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최근 멀티미디어 이메일을 통해 사진, 문자, 그래픽이 어우러진 온라인 잡지를 발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8)Web DB(Web Database)
Web DB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연관된 하나 이상의 자료 모음으로 그 내용을 고도록 구조화함으로써 검색과 갱신의 효율화를 꾀한 것이다. 즉, 몇 개의 자료 파일을 조직적으로 통합하여 자료 항목의 중복을 없애고 자료를 구조화하여 기억시켜 놓은 자료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WebDB란 웹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보가 될 수 있는 각종 분야의 디지털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웹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Web DB의 특징은, 첫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열람이 가능하며, 둘째 익스플로러나 네스케이프와 같은 웹 지원도구 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 툴이 필요치 않아 전자책처럼 별도의 전용뷰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정보의 갱신이 빠르다.
9)주문형 출판(POD : Print On Demand)
주문형 출판은 POD라고도 하는데, 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주문이 있을 때 인쇄하는 것을 말한다. 주문형 출판은 2가지 측면을 가진다. 한 측면은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적인 유통망을 통해 전세계에서 수입을 올리는 것 과 같이, 미국의 출판산업이 POD시스템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세계의 도서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POD를 실시함으로써 상업직이지 않지만 의미있는 책들의 출판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을 말한다.

5. 전자책의 장ㆍ단점 비교
1) 전자책의 장점
전자책은 전자책 서점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전송을 받고, PC나 전자책 전용 단말기에서 전용뷰어를 통해 읽을 수 있다. 전자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1) 비용절감
전자책은 기존의 종이출판물에 견주어 활판 초판비용이나 종이값, 인쇄비, 제본비, 발송비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반품과 재고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전자책에서 물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절감은 기존의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전환하였을 때를 이야기한다. 멀티미디어 기능과 동영상 저작물이 첨부된 전자책의 경우 오히려 종이책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기업의 각종 매뉴얼이나 홍보자료, 소규모 학술지, 세미나 자료, 학술연구물 등은 적은 비용과 노력,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2) 휴대의 편의성
전자책 전용단말기나 복합 단말기에 데이터화한 여러 권의 책을 휴대하므로 많은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3) 비거리성
전자책은 인터넷과 접목되어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독자가 종이책을 구매할 경우 주문해서 책을 받아보기까지는 최소한 5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전자책은 1분 안에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다. 즉 서점에 가는 시간, 쇼핑하는 시간, 또는 온라인 구매 뒤 며칠 동안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4) 영구성
종이책은 종이의 수명에 따라 책의 보존기간이 결정된다. 그러나 전자책은 유지와 보관이 용이하며 영구히 보존할 수 있다.
(5) 변형성
전자책은 변형성이 뛰어나다. 전자책은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 가능하다. 종이책은 정형화되어 있어 어떠한 변형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전자책은 동일한 내용을 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캐릭터상품, 장난감, 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해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마케팅 방식인 원소스 멀티유즈가 가능하다.
(6) 자원절약 및 환경보존
종이가 아닌 인터넷 위에서 출판되기 때문에 종이를 절약하고, 잉크ㆍ물감(염료)ㆍ채색 등으로 생기게 되는 오염을 줄일 수 있다.
(7) 멀티미디어 출판
음악,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가 포함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전자책들 사이에 하이퍼링크가 가능하다.
(8) 기능성
전자책은 책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용자가 임의대로 메모를 하거나 밑줄을 긋고 다시 지울 수 있고, 책의 내용을 검색하거나 사전을 탑재하여 복합적인 독서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전용 단말기 또는 복합 단말기의 백라이트(back light)기능을 이용하여 야간이나 어두운 장소에서도 독서가 가능하다.
(9) 저렴한 가격
국내에서 전자책의 가격은 종이책의 40~50%선에서 책정되고 있다. 이는 개인 사용자의 경우는 종이책에 견주어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10) 신속한 업그레이드
전자책은 신속하고 용이한 콘텐츠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기존 종이책은 이미 발행된 도서가 소진 될 경우 수정사항 등을 재판(再版)에서 수정하여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전자책은 이러한 문제를 간단히 해결 할 수 있다.
구분
장점
독자
ㆍ휴대성의 편리 ㆍ비거리성(이동) ㆍ보관의 용이성 ㆍ저렴한 가격
ㆍ검색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 제공(멀티미디어 제공)
ㆍ구매과정의 단순화
출판사
ㆍ물류비용의 절감 ㆍ시장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도 가능
ㆍ비용 절감(고정비용 절감)
ㆍ품철 및 재고 문제 해소(신속한 업그레이드로 가능)
저자
ㆍ초보 저자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음
ㆍ독자와 바로 만날 수 있음
도서관
ㆍ보관 장소 문제 해결 ㆍ비용절감
ㆍ장서의 파손, 망실 등 위험 탈피
ㆍ통합 검색이 가능
이와 같이 독자, 출판사의 처지에서 보면 많은 정보를 얻거나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또 과거에 인기를 끌었던 도서나 잡지를 디지털화 하여 다시 볼 수 있으며, 그동안 상업 측면에서 이윤추구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출판되지 못한 많은 전문서적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학생들은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전자책 단말기에 여러 권의 교과서를 모두 담아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의 처지에서도 재고나 반품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인쇄출판사업에 비해 훨씬 적은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게 사업에 뛰어들 수 있으며, 유통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종이책의 경우 평균 제작기간 2개월에 3천부 기준으로 2천만 원의 제조경비가 발생하는 데 비해, 전자책은 비교할 수도 없는 시간 단축과 90%까지 제조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책보다 30~70% 싼값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
2)전자책의 단점
전자책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몇 가지 단점도 함께 지닌다.
(1) 소비자의 고정비용 증대
전자도서를 읽기 위한 판독도구가 필요하다. 판독도구를 사기 위한 가격 부담이 있다. 이는 전자책을 읽기 위해서 PC, 전용단말기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국내 성인의 경우 일반도서 독서량이 연간 9.3권이라는 한국출판연구소의 조사가 있다. 연간 독서량이 아홉권 남짓한데 단말기의 가격은 30만원에서 60만원을 상회한다. 이는 종이책 한 권의 평균 정가를 10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40여권의 종이책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웃돈다
(2) 기술성
전자책은 기술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전자책의 파일을 계속 관리해 주어야 하며 새로운 형태의 포맷에 따라 계속적인 변화를 하여야 한다.
(3) 소프트웨어의 다양성
사용자의 경우 종이책은 책 자체만을 구입하면 모든 독서가 가능하나 전자책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와 단말기 사양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4) 보안성
전자책은 디지털로 표현되는 것인 만큼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 세계 어떤 나라도 완벽한 보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불법복제가 가능해질 경우 공급자의 콘텐츠는 무료가 되는 셈이다.
(5) 가독성의 문제
전자책은 기존의 종이책과 비교해볼 때 가독성이 좋지 못하다.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종이책보다 눈이 쉽게 피로해지므로 단말기의 해상도나 전용 폰트 개발이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6. 전자책 보호와 양성을 위한 방안 (토론 주제)
여기서는 특히 법 외적인 측면에서의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법적 측면과 그 밖의 법 외적측면의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토론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법 외적인 측면에서의 노력
전자책이 상업성을 보장받기 위한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은 바로 ‘보안기술’이다. 보안기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디지털콘텐츠는 상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불법으로 유통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전자책의 유료화는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대두되었지만, 콘텐츠의 불법 사용을 막지 못하면서 저작권자로부터 콘텐츠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다음과 같이 전자책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상용화 되고 있다.
(1)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은 암호화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콘텐츠 저작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디지털콘텐츠는 저작권자가 지정한 판매방법과 함께 포장(패키징)되어 암호화하며,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저작권자가 지정한 판매방법을 만족시켜야만 콘텐츠의 이용이 가능한 저작권 보호기술을 말한다.
IDC(Internet Database Center)는 DRM의 용도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디지털콘텐츠를 유료화하는 데 중요한 용도로서 불법복제를 방지해 디지털콘텐츠가 가진 상업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끼리 또는 기업 내 문서의 보안에 가까운 개념으로 콘텐츠가 가진 기밀성을 보호하는 용도이다. 셋째, 판매 목적이 아닌 학술논문이나 사진, 소설과 같은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이다. 넷째, 유통과정에서 디지털콘텐츠가 변형ㆍ훼손ㆍ수정되지 않고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용도이다.
DRM에서 중요한 기술은 ‘암호화기술’이다. 이 암호화기술은 고객과 관련된 고유의 ID및 비밀번호 등의 특정한 정보와 암호key를 사용,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사용이 허용된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자가 콘텐츠를 복제하여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유통을 시도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기존의 경우 ID와 비밀번호만을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함으로써 쉽게 콘텐츠를 불법으로 또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DRM 암호화 방법은 공개키기반구조(PKI,Public Key Infrastructure)의 개인키처럼 개인 비밀키를 컴퓨터에 내장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DRM의 기술요소는 ‘콘텐츠 사용규칙 제어기술’이다. 이는 고객의 지불형태 또는 사용 승인된 조건 등에 따라 콘텐츠의 사용횟수와 형태, 사용기간 제3자 양도 등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그밖에도 지불시스템과 고객관리 시스템과의 연동, 고객과금 처리 등의 요소 기술이 DRM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2) 디지털 워터마킹
디지털 워터마킹 기법은 디지털콘텐츠에 워터마크(Watermark)라고 하는 사용자의 ID나 자신만의 정보를 삽입함으로써 불법복제를 막고,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을 보호하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 암호화기법이나 방화벽을 이용한 접근제어 기술이 많이 발전해왔지만, 한번 암호가 풀린 디지털콘텐츠는 불법으로 복사되고 배포될 수 있다. 또 접근이 허가된 사용자에 의해서도 디지털콘텐츠는 악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콘텐츠 시장과 전자상거래 등에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저작권과 소유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디지털콘텐츠 자체에 소유권 정보를 삽입하여 불법복제나 배포를 막고, 효율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인 디지털 워터마킹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것에 벗어나, 많은 기술적 방법을 이용한 강력한 워터마킹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또한 암호화기법과 워터마킹을 적절히 접목시켜 더욱 견고한 DRM시스템도 개발되고 있다.
ㆍ워터마킹 적용 분야
워터마킹 기술은 콘텐츠 자체에 공급자 정보나 사용자 혹은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은닉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콘텐츠에 항상 따라다니는 정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① 저작권 보호 :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콘텐츠 소유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저작권 정보를 나타내는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누군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 했을 때 증명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한다.
② 불법복제 추적(지문인식시스템,Finger printing recognition system) : 불법복제의 원천지를 추적하기 위하여 콘텐츠 소유자가 핑거프린팅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콘텐츠 소유자는 콘텐츠를 공급받는 사용자마다 ID나 일련번호와 같은 다른 워터마크를 삽입함으로써 불법배포를 한 사용자를 찾을 수 있다.
③ 복제방지(기기 제어) : 워터마크 안에 저장된 정보는 복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직접 디지털 기록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워터마크는 복제방지 비트를 나타내고, 기록장치의 워터마크 검출기는 콘텐츠가 복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MP3플레이어, PDA 등의 휴대용 기기에 워터마크 검출용 칩을 디코더와 같이 장착하여 디지털콘텐츠의 불법사용을 막는다.
④ 방송 모니터링 : 상업성 광고 속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것으로 자동화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광고가 계약대로 방송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tm와 같은 경우 시간당 10만 달러의 가치가 있으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받기 쉬운 콘텐츠다. 방송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방송채널을 체크할 수 있고 발견 여부에 따라서 불법행위를 한 방송국에 과금을 할 수 있다.
⑤ 위ㆍ변조 적발 및 방지 : 연약한 워터마크는 데이터의 위ㆍ변조 여부를 체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⑥ 데이터의 은닉 : 워터마킹 기술은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메시지의 전송에도 활용될 수 있다.
(3) DIO(디지털 개체 식별자,Digital Object Identifier)
DIO는 인터넷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사용자가 그 문서의 새로운 주소로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웹파일이나 인터넷 문서에 영구적으로 부여된 식별자이다. 1999년 미국 국립정보표준화기구( The National Information Standards Organization, NISO)의 표준으로 인정된 DIO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위의 모든 지적 재산물을 관리하며 둘째, 지적재산 권리 보유자와 이용자를 연결할 수 있으며 셋째, 디지털 정보의 전자상거래 절차에서 필수 요소 및 자동 저작권 관리의 실현이 가능하다.
2)법적 측면에서의 노력
제2조의 정의부분에서 ①저작물, ②복제의 개념이 너무 한정적이고 좁은 범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으로 해서 전자출판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복제의 범위에 전자출판물의 복제가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정의 부분의 불명확으로 제6조의 편집저작물에서는 어느 범주의 전자 출판물까지 편집저작물로 보아야 하는지, 제57조의 출판권에 전자출판물이 어느 선까지 해당하는지가 매우 불명확하다.
따라서 이상의 점들을 감안하여 전자출판물의 복제에 따른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전자출판물의 개념규정과 보다 확대된 - 전자출판물의 복제 개념까지 포함한- 복제의 개념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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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전자책(e-book)의 문제점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