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8조] 표절과 저작권 침해 토론자료 입니다.

◎ 토론 주제
<표절에 대한 윤리적 비판 여부는 정당성을 가지는가?>


① 표절의 정의에 대한 판단범위는 어떠한가?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펴낸 저작권표준용어집을 살펴보면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다소 변경을 가하여 자신의것으로 제공 또는 제시하는 행위라고 기술되어 있다.
△ 표절과 유사하나 정당하게 기존 저작물 및 원 저작물의 표현 따위를 사용한 방법을 정리함.
- 모방 : 다른 저작물의 개념 혹은 기본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는 것
- 인용 : 표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에 이용하는 것
- 샘플링 : 상업적 음반의 형태로 발표된 적이 있는 악곡의 전체적인 코드나 멜로디, 혹은 편곡 패턴을 상당부분 차용하거나 유지하면서 원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시 곡으로 만들어내는 작업과정, 혹은 그 생산물
- 패러디 : 남의 작품을 우스꽝스럽게 보이도록 모방하는 한 작가의 표현과 사고의 특징적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 기성작품을 활용해 그것을 미묘하게 바꾸어 풍자와 해학을 주는 것
- 오마주 : 영화에서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의 중요작품이나 인용하는 것
- 리메이크 : 이미 발표된 작품을 새롭게 만드는 것
- 패스티쉬 : 혼성모방이라는 말로 비판하거나 풍자하려는 의도 없이 기존의 텍스트를 무작위로 모방하는 것
△ 명문화 된 규정은 없으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념에 대하여 정리를 함으로써 표절에 대한 정의를 내림
▲ 명문화 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야할 규정의 범위와 현재 이야기되는 표절의 범위에서 표절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 표절자의 의도라는 것은 표절이라는 불법행위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근절과 예방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는 자들의 처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

② 표절에 대한 윤리적 비판에 있어서 법적 처벌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윤리적 비판은 이중적인 처벌이며 그 정도가 명확한 기준이 없는 행위이므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
▲ 윤리적 비판은 표절자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라 할 수 있으며 표절자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의 비중이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 이상으로 높고 무겁기 때문에 당연한 처사라고 주장

③ 표절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 표절의 감정 및 심사에 대해 강력하고 구체적인 제도나 법률이 필요. 공적인 심사기준으로서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확충해야한다고 주장
°° 일반인과 달리 공인 및 전문가에 대한 윤리적 비판은 정당하다고 주장
°°°개개인이 표절에 대한 인식과 인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